외국인 배우자 언어 배우면
결혼이민비자 심사 때 가점
[ 안대규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고액투자자나 우수인재에 대해선 영주권 신청 시 심사 기간을 2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제결혼 시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학습하면 결혼이민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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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3개월(총 80시간) 이상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학습하거나 언어능력시험 초급(1단계)에 합격하면 결혼이민비자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더라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 시에만 결혼이민비자 요건이 완화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부부간 의사소통 부재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외국인 가운데 국내 결혼이민이 많은 국적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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