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과금체계 집중 질의
"게임산업 알리고 문제 바로잡는 계기돼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국회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김정주 넥슨 창업주,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불발됐다. 여야가 증인채택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체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끝까지 버티면서 안나오더라. 자료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 게임업계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좋지 않다. 확률형 아이템, 과도한 과금, 청소년 중독 등이 문제로 지목된다. 도박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도 나온다. 올해 국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다.
리니지의 아버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의 출석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PC MMORPG(다중접속온라인역할수행게임) '리니지'와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관련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출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거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출석하더라도 '송구스럽다',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를 불러 호통치고 몰아세우는 모습을 걱정하고 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실무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최고경영자에게 확인하겠다는 태도, 아예 질문을 하지 않거나 답할 시간을 주지 않은 모습도 부담스럽다. 당사자나 업계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산업 발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게임산업에 대해 '규제 보다 육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취임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변화는 없다. 문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업계와 학계가 "기대한 것과 괴리가 있다"고 고백한 배경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국내 게임산업을 알리고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게임업계 관계자가 '국감이 기다려진다'는 말을 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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