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 커
한국 기술력으로 시장 선도해야
에너지 전환시 전기요금 인상
국민적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 성수영 기자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 전환’ 등 선언적인 구호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공단 등이 공동 주관한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선 재생에너지 산업을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다. 그동안 진영 논리에 함몰돼 정작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재생에너지 경쟁력 뒤처졌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페터 헤니케 독일 에너지전환의회 공동의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이 확대되면서 2050년까지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5% 증가하고, 520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런 신산업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진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1만400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해외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태양광발전은 가격 경쟁력이, 풍력발전은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정부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김영훈 세계에너지협의회 회장은 “에너지 산업이 종전까지 자원 집약적이었다면 현재는 기술 기반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우리나라는 세계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는 설명이다.
정부의 관련 산업 지원정책이 기술 및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의 니키 딘 편집장은 “요즘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붐이 일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의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혁신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산업 관점에서 제도와 시장 기반을 구축해 혁신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에너지 전환정책 나와야
각국 에너지 전문가들은 우리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토퍼 보트자이 덴마크 에너지청장은 “덴마크는 주변 유럽 국가와 전력망이 잘 연결돼 있어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며 “한국은 전기 사용 효율화 등 수요관리와 ESS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북한과 바다에 가로막혀 사실상 ‘섬’과 다름없는 전력망 등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적 합의를 먼저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헤니케 의장은 “독일 전기요금은 원래 비쌌기 때문에 국민이 (탈원전 정책 이후의) 전기요금 인상에 덜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전기요금에 대한 각국 국민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요금 인상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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