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용 이유로 후순위 가동
연료비 등 제값 못 받아
수익 악화 시달리는 곳 많아
원가 낮은 석탄 발전은 늘어
전문가 "환경 생각한다면
석탄 발전 비중 더 줄여야"
[ 박상익 기자 ]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발전사들이 낮은 발전 비중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전 원가가 낮은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은 높아졌지만 LNG 발전은 경제성을 이유로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서다.
4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체 전력거래량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25.4%, 석탄 발전은 43.4%를 기록했다.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합치면 70%에 육박한다. 올해 가장 높은 수치다. LNG 발전은 24.6%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4.5%에 그쳤다. 석탄 발전 비중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한 번도 4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발전 정책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민간 발전사들은 지난 2분기 전력도매가격(SMP) 상승, 발전량 증가 등으로 작년 동기보다 매출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LNG 발전소들은 다른 발전소에 비해 계획적인 발전이 어려워 수익성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발전시장은 ‘경제급전’ 원칙에 따라 전력 생산비용이 가장 낮은 에너지원부터 발전에 사용한다. 다른 발전소들이 송전망 설비 포화로 정해진 만큼의 공급을 하지 못하면 주로 수도권에 있는 LNG 발전소가 가동된다. 그러나 이때 발전된 전력은 표준 연료비만 정산받고 실제 발전기 가동에 들어간 연료비, 유지비 등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수도권의 한 LNG 발전소는 지난해 900시간을 가동하고 41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국내 주요 민간 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 GS EPS는 지난해 2분기 각각 259억원, 35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올해 2분기에는 59억원, 208억원으로 줄었다. 제조원가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비를 정산할 때 실제 사용 기간의 한 달 전 가격이 적용되는 것도 유가 상승기에 손해를 본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한국의 원자력·석탄 발전 비중은 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45%보다 높았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91.4원에서 23원으로 내리고, 발전용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LNG 발전소가 발전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면 세제 개편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 민간 발전사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발전에 경제성만을 따지는 경제급전 대신 환경급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정부는 환경을 위해 비싸게 만든 전기는 비싸게 써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석탄 발전 비율을 제한하면 LNG 발전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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