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미성년자인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술과는 다르게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지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이나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여서 아직 형사 입건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B(13)양은 지난달 6일 'A군 등 동급생 3명에게 두 달 넘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털어놨으며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 [대박종목실시간공개] 누적 수익률 257.8% ,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