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총액 입장차 여전, 총액 ·유효기간·연 증가율 '패키지' 협상중

한·미는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 측의 부담금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1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달 19~20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대학에서 내년 이후에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해 개최된 7차 회의에 대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방위비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문제는 나름대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총액과 유효기간, 연증가율을 묶어서 수용가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가지 항목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어떻게 타결할지를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양측이 총액,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을 놓고 주고받기식 협상을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다만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당국자는 “아직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제도개선과 관련한 일부 사항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다른 쟁점인 미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계속 포함시키길 요구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론하는 한미 연합훈련 비용 문제에 대해 “연합훈련이 안보에 도움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연합훈련은 상호 호혜적이며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 미국에게도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이달 중순 서울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