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내년 신(新)실손보험상품 보험료는 8.6% 인하되지만 건강보험료율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5%가량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얻는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낮추도록 유도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돈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더 걷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율은 올해 2.04% 오른 데 이어 내년엔 3.49% 인상된다. 2011년(5.9%)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를 건보에서 보장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8~2022년 건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30조6000억원을 건보 누적적립금(20조원) 중 절반, 국고 지원, 건보료 인상(연평균 3.2%)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올해 6.24%에서 내년 6.46%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0만6242원에서 내년 10만9988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9만4284원에서 내년 9만7576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건보료율은 내년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간 연평균 3.2% 높이기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2.04%)와 내년(3.49%) 인상률을 고려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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