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중·고교 신입생 및 전학생 5만2000명 혜택
사립유치원 3~5세 3만2000여명에게도 무상급식
총 226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시와 교육청이 분담
무상교복 내용 담은 조례, 시 의회 본회의서 보류
일부 의원들 "시 자체 교복 브랜드 개발해야"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중고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 성남과 용인·광명, 강원도 정선·철원군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시행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처음 추진되는 복지제도다.
인천에 있는 중·고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해 온 5만2000여 명의 학생들이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1인당 교복비가 30만원가량 되기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 약 5만2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1000원의 교복비용을 지원하면 157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와 교육청은 매년 발생하는 무상교복 예산에 대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또 내년에 예산 226억원을 마련해 사립유치원 3~5세 3만2000여명의 원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의 비용 분담률은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시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비 단가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닌 신선 물가지수를 반영해 5~8% 인상하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 시의회 등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특별시 인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무상교육, 안심교육, 평등교육, 미래·혁신교육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해 교육청, 시의회, 군·구와 상호 협력하여 인천이 전국에서 아이 키우기에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에 올라온 조례안에 담겨있던 시 자체 교복 브랜드 개발 항목은 삭제했다. 일부 의원들은 무상교복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유명 브랜드를 구입해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 독자 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일부 교복업체들의 철회 요구 시위가 이어지는 등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중소상인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4개 유명 교복 브랜드의 11개 인천대리점들로 구성된 인천학생복협의회는 단일 브랜드로 교복을 공급하면 지금까지 교복업체들이 경쟁하면서 만들어온 품질과 서비스 시장이 붕괴된다는 입장이다.
인천 교복업체 관계자는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자사들간 의견수렴도 부족했고 소상공인들의 갈등, 단일 브랜드로 진행됐을 때의 예상치 못한 부작용 등으로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삭제된 조례안도 18일 의회 본회의에서 보류되면서 시 자체 브랜드 교복 개발건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 의원이 시 자체 브랜드 개발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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