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가능 연령 5년 연장
(2) 연금은 70세 이후 지급
(3) 원격진료 보급 확대 추진
[ 김동욱 기자 ] 일본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일본 인구 5명 중 한 명이 70세 이상 초고령자라는 얘기다. 일본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團塊) 세대(1947~1949년생)’가 70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영향이 크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 고용 확대와 연금 개시연령 변경, 원격진료 확산 등 일본 정부의 정책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16일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이달 15일 현재 만 7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보다 100만 명 늘어난 2618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 총인구의 20.7%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상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7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로 분류되는 만 65세 이상 인구도 전년보다 44만 명 늘어난 3557만 명에 달했다. 역대 최대치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1%로 나타났다. 일본의 노인 인구 비율은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1.9%) 독일(21.7%) 핀란드(21.6%) 등에 비해서도 크게 높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40년이면 35.3%에 이를 전망이다. 유엔은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일본 총무성은 이와 함께 90세 이상 인구도 205만 명에서 219만 명으로 1년 새 14만 명 늘었고, 100세 이상 장수 인구 역시 7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노인 수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807만 명으로 14년 연속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12.4%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일본 전체 인구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억2669만 명에서 올해 1억2642만 명으로 27만 명 감소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도 7596만 명에서 7542만 명으로 줄었다.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서둘러 재점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 가능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에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재고용을 확대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적연금 개시연령을 당사자가 희망하면 70세 이후로 더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공적연금 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지만, 필요할 경우 연금이 줄지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수급연령을 65~70세로 늦춰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 등을 위해 원격진료 확대도 꾀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