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공급 확대 방안
수도권 30곳 30만가구 공급
단계적으로 추후 계획 발표
[ 최진석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21일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국토부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완료된 곳을 중심으로 21일 1차 발표를 한 뒤 단계적으로 2, 3차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21일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공공택지 30곳에는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도 포함돼 있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전 유출된 경기도 내 후보지 8곳에 대해 그는 “후보지로 함께 검토 중”이라며 “최종 개발지로 선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실장은 “주거비율과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고밀화 방지를 목적으로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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