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tbs의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13일 발표했다.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6.4%, 반대한다는 응답은 30.7%로 각각 집계됐다.
응답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찬성'이 32.5%, '찬성하는 편'이 23.9%였다. '매우 반대'가 11.7%, '반대하는 편'이 19.0%였다. 모름이나 무응답은 12.9%였다.
종부세 강화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서울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다. 찬성이 48.6%, 반대는 41.9%의 응답이 나왔다. 60대 이상 또한 찬성(46.0%) 못지 않게 반대에 대한 답이 39.0%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중 종합부동산세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최고세율인 3% 이상으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부과대상 1주택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제기된다. 현재 주택분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과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정부안은 당초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0.5%)을 유지하기로 했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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