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문점선언 비준, 靑의 일방적 추진 반대"

바른미래 "결의안 채택이 먼저"


[ 김우섭 기자 ]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일방적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경제 실정으로 초래된 민심 이반을 남북한 관계 이슈로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넉 달 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행은 제자리걸음”이라며 “현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비준 동의는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대해선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무조건 추인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간 합의를 철저히 따져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준 전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비준보다는 결의안 채택이 먼저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결의안을 채택해 국민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며 “청와대가 일방통행을 하거나 직권상정을 하면 정쟁만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