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분양주택 5곳
7704억원 규모 원가 공개
다산·고덕신도시 아파트
건축비 3.3㎡당 135만원 낮아
건설업계 "영업기밀 침해" 반발
[ 윤아영 기자 ] 경기도가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건설원가를 공개하자 건설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부터 건설사들이 분양을 안 해 공급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7일 민간 건설업체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 5곳의 건설원가를 공개했다. 원가가 공개된 곳은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총 7704억원 규모다.
건설원가 공개 결과 화성동탄2지구 A8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704가구 공급)은 총 1408억1183만원, 평택 고덕 A-9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은 총 1397억9500만원(755가구)이었다.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A4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1394가구 공급)은 총 1800억9330만원, S-1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1685가구)이 총 2577억1200만원, B-5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491가구)은 총 861억8100만원이었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맡는 형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 중 다산신도시와 고덕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분양할 때 제시한 건축비(3.3㎡당 평균 658만원)보다 실제 도급 건축비(평균 523만원)가 135만원가량 저렴했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4400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경실련 측은 “경기도시공사의 공개로 건축비 검증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하도급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실제 투입 원가 검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과정을 철골, 미장, 도배 등 61가지로 세밀히 나눠 원가를 공개했다. 그러나 2012년 미분양이 속출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고 시장경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는 공개 항목을 12가지로 줄였다.
정치권에서는 경기도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에도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6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시행 등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데 아파트 건설원가까지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공급 물량이 줄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경고도 나온다. 한 건설사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는 건설사 공사비, 토지비, 기타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특히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단순 도급공사여서 건설사가 공사비를 부풀려 분양가가 높아진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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