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장난 車 고칠 생각않고
계기판 조작하면 대형사고"
'관치 통계' 제기…공격수위 높여
[ 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대표 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연일 맹폭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임명된 것을 놓고 ‘관치 통계’를 내놓으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슈 확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31일 아침회의인 원내대책회의를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 긴급 간담회’라고 명명하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동차가 잘 안 나간다고 차를 고칠 생각을 않고 계기판만 조작하면 대형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70조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무조건 퍼붓기만 해서는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마중물을 부어도 펌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대목이다.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도 “통계가 잘못됐다고 사람을 바꾸고 통계 자료를 청와대 입맛대로 바꾸면 없던 일자리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이 1년 만에 실패로 끝났는데 청와대 정부 여당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일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직격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맞고 있다”며 “근로자 임금 상승이 비용 상승에 직결되는 이들에겐 (최저임금 인상 등이) 사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라며 “날씨 탓, 생산가능인구 감소 탓, 전임 정부 정책 탓 등으로 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이 되려면 노동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먼저”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남기고 노동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발적 계약’임을 명시하는 근로계약법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소득주도성장에 맞설 대안 정책을 곧 개발해 내놓을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당 정책통 의원들과 정책위 소속 전문위원들이 함께 정책 개발에 착수했다”며 “대안정책의 성격을 잘 드러낼 적합한 네이밍(이름짓기)에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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