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미-러·중 갈등…러, 자국기업 유엔제재 美요청 제동

러시아가 대북 석유 불법환적을 한 혐의로 미국의 제재를 받은 자국 기업과 해당 선박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AF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 관련 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간극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21일 북한을 위해 해상에서 선박간 이전 방식으로 석유를 불법환적한 혐의로 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 2곳과 선박 6척을 제재하고 안보리에도 제재를 요구했다.

관련 기업과 선박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해운 회사인 '연해주 해운물류 주식회사', '구드존 해운 주식회사' 등 회사 2곳, 그리고 연해주 해운물류 및 구드존 해운 양사와 연계된 상선 패트리엇호, 구드존 해운과 연계된 선박 5척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이다.

미국의 제재 요청에 대한 안보리 이사국의 이의제기 시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러시아 측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중국도 러시아의 제동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는 15개 이사국의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운영되며, 이처럼 특정 국가가 반대하면 제재리스트 추가 등의 결정을 할 수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관련 제재의 완화 및 해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이번 미국의 제재 요청과 관련해서도 반대는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바실리 네벤쟈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지난주 이미 미국의 러시아 기업 및 선박 제재 요청에 대해 "증거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통신은 앞서 이달 초에도 러시아가 자국 은행과 개인 1명, 2곳의 북한 단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을 가로막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이 안보리 제재 결의의 상한선을 위반해 정제유를 밀수입했다면서 대북제재위에 올해 정제유 추가 공급 금지 조치를 요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측에 추가적인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6개월간의 검토 시간을 달라면서 대북제재위의 조치를 사실상 막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담은 안보리 언론성명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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