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블록체인을 패러다임 전환의 기술로 인식한다면서 기존 법령과 제도, 규제만 고수하면 어떡합니까. 가상화폐 공개(ICO) 금지 방침 철회가 어렵다면 ‘규제 프리존’을 시범운영하며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토론회를 연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조심스러운 접근은 이해하지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암호화폐) 분야에서 한국이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초 비트코인 투기 논란이 이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로 국내에서 ICO를 전면 금지, 연 1조원 단위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다.
영국·스페인·에스토니아 등 암호화폐 정책 선진국을 직접 다녀온 정 의원은 특정 지역(지브롤터)을 관련 특구로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기존 관점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사기나 범죄로 인식될 수도 있다”면서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장은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부분이 있고 정부도 역할을 하려 한다”고 전제한 뒤 “단 정부는 ICO의 경우 국민들 피해 가능성을 걱정스럽게 본다”고 말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도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해외에서 ICO 하고 국부가 유출된다고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독일 같은 나라도 스위스나 싱가포르에서 ICO를 하고 있다. 또 자국민 대상으로는 ICO를 규제하기도 한다”면서 “중국의 경우 ICO를 전면 금지했지만 블록체인 기술특허는 1위 국가다. 해외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어떤 정부 지원보다도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다. 정부가 재정 지원한다면서 묶어두고 간섭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특히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이견이 있는 다른 정부 부처를 설득해야 할 과기정통부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물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면 기술발전도 패러다임 전환도 불가능하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어 “속 편하게 미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 이미 벤처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된 미국은 별다른 정부 지원이 필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부 인식대로 스위스나 싱가포르의 규제 수준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한다면 왜 국내에서 ICO 하지 않고 그곳으로 빠져나가는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각국 의원들과 함께 오는 10월 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관련 기준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귀띔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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