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통계 지금처럼 바꾼 유경준 前 통계청장
표본에 문제 없다
인구통계 조사 그대로 반영
고령층 늘어난만큼 비율 높여
조사 방식도 작년과 똑같아
외풍에 시달리는 통계청
고도의 전문성·독립성 필요
美 통계청장 10년 임기 보장
韓, 인사·법 제정 권한 없어
[ 이태훈/김일규 기자 ]
통계청장 경질까지 부른 가계소득 통계 논란에 유경준 전 통계청장(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사진)이 입을 열었다. 유 전 청장은 가계소득 통계 집계방식을 지금처럼 바꾼 인물이다. 과거 조사방식이 가계소득 현황과 인구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그가 현직 청장 시절인 2016년 개편을 주도했다.
유 전 청장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바뀐 통계의 표본에 오류가 있어 분배 지표가 왜곡됐다는 주장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입증해보려는 조급증이 통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통계 논란의 핵심은 뭔가.
“가계소득 통계는 2017년부터 두 번에 걸쳐 집계방식이 바뀌었다. 가계소득 현황과 인구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올해부터 바뀐 두 번째 조사방식과 집계방식에 문제는 없다. 그걸 갖고 분배지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 마치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뭔가 성과를 빨리 입증해보이려는 조급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과거 집계방식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가계동향 조사는 1963년부터 해왔다. 50년 넘도록 유지한 조사방식은 ‘36개월 가계부 기장 방식’이었다. 연령·성별로 표본을 정해 상품권을 5만원씩 주고 매달 3년 동안에 걸쳐 가계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부촌에 사는 고소득층 집단에서 응답률이 현격하게 낮았다. 다른 지역의 50%대에 불과했다. 가중치를 조정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부유층이 누락되다 보니 소득 통계 정확도가 떨어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학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10년 전부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그럼 새 방식은 어떻게 바꾼 것인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방식으로 바꾸고 2017년부터 처음 적용했다. 연령·성별 표본 수도 2015년 인구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새로 조정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사방식이 달라진 데다 분기별 지표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참고 자료로만 하고 일반에 공개하진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좋은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약속을 깨고 언론에 공개해버렸다. 이것이 문제가 꼬이게 된 발단이다.”
▶문제가 꼬이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인가.
“공개 안 하기로 한 분기 조사를 발표했으니, 올 들어서도 발표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1분기 분배지표는 예상과 달리 매우 악화된 것으로 나왔다. 통계청도 발표를 안 할 수가 없으니 보도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만 언론에 뿌리고 간담회도 생략했다고 한다. 언론에 소득분배 악화가 대서특필되자 청와대가 뒤늦게 화들짝 놀라 통계청 데이터 가운데 임금 근로자 가구만 추려내 ‘소득주도성장 긍정적 효과 90%’라는 엉뚱한 자료를 만들어낸 것이다.”
▶가계소득을 분기별로 발표하는 국가가 있나.
“가계소득 조사 결과를 월별로, 분기별로 발표하는 나라는 없다. 소득분배는 추세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꺾이면 좀체 돌아서기 힘들다.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도 2016년부터 꺾이는 쪽으로 바뀌어 줄곧 악화되는 추세다. 정부가 이걸 알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는 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분기별 조사결과 공개를 밑어붙이다 이런 사달이 난 것 같다.”
▶표본 오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청와대는 1분기 가계소득 조사 표본이 달라져 과거 수치와 시계열로 비교할 경우 유의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데, 조사 표본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2015년 인구통계 조사를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표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 2010년 인구조사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많이 늘었으니, 늘어난 만큼 비율도 높이는 건 당연하다. 조사방식은 비교대상인 2017년 조사 때와 같다. 시계열상 의미가 떨어진다는 건 억지주장이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경질성 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통계청의 공식 데이터를 정부가 믿지 않고 표본 오차를 걸고넘어지면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 통계는 그 나라의 재정과 복지, 분배정책 전반의 기초가 되는 만큼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시도조차 있으면 안 된다. 통계 논란으로 청장을 교체하는 것 역시 통계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통계청장이 임기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는데.
“미국은 10년 임기를 보장한다.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도 임기제를 두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기재부 외청으로 종속돼 인사는 물론 관련 법 제정 권한이 없다. 기재부를 통하지 않고선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정권의 입김을 쉽게 탈 수 있는 구조다.”
이태훈/김일규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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