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곧 대책 발표
광명·안양도 과열지구 '촉각'
수도권 추가 공급案 마련
전문가 "집값 잡기엔 한계"
[ 서기열 기자 ]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역 추가 지정 등 부동산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투기세력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주택담보대출을 종전 세대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받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달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직전 2개월 평균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 연평균 전국 가격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6~7월 이들 지역 평균 집값 상승률은 종로구 0.50%, 중구 0.55%, 동대문구 0.52%, 동작구 0.56% 등이다. 물가상승률 기준(0.50%)을 넘어섰다. 직전 2개월 전국 집값이 평균 0.02% 하락했기 때문에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과 안양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가운데 지속 가능성이나 확산 가능성 등 정성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 뒤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공공택지 확보에 힘쓸 것”이라며 “역세권 청년주택,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지 활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수도권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승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물리적으로 공급 확대책은 당장 나온다고 해도 주택이 공급되려면 4~5년이 걸린다”며 “심리적으로 주택 보유자의 집값 상승 기대감을 꺾어야 매물이 나올 텐데 현재 정부 대책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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