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302조 넘어설 듯
[ 좌동욱 기자 ] 올해 한국 국세 수입이 사상 처음 300조원을 넘어서고, 조세 부담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이 30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265조4000억원보다 47조1000억원(14%)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연간 국세 수입 중 6월까지 걷은 국세 수입액(157조2000억원)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수입 비중(52.0%)과 같다고 가정해 산출한 액수다. 국세 수입은 △2012년 203조원 △2015년 217조9000억원 △2016년 242조6000억원 △2017년 265조4000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 올해 처음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 부담률은 전년 대비 1.6%포인트 높은 21.6%로 예상됐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조세 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GDP 증가 속도보다 세수가 더 빠르게 늘어날 때 상승한다.
정부가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으로부터 올해 더 거둬들이는 세금도 34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가구당 178만원가량을 더 걷은 셈이다.
정부가 편성한 본예산 대비 더 거둬들인 초과세수는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3조1000억원 등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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