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안 협의
저소득층 구직 수당 신설
노후 임대주택 개선 예산 증액
"실패한 정책 바꾸지 않으면
'헛돈'쓰기 불과할 것" 비판
[ 이태훈/배정철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일자리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과 갈수록 악화되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역효과를 국민 혈세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3일 예산안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세수 호조가 계속되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만큼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며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예산 200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환경 개선 예산을 신규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도 올해보다 200억원 증가한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내년부터 30만원 지급)과 연계한 조치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등도 추진한다.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1만6000원→3만2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342억원) 등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작년에 만든 2017~2021년 국가재정계획보다 충분히 확대하겠다”며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기업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본 원인은 놔두고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재정 풀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과 소득 분배가 악화된 건 소득주도성장이란 잘못된 정책으로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며 “정부 정책이 세금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면 고용지표가 개선되기 힘들고 소득 분배도 계속 악화될 것”이라며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훈/배정철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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