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없이 25일 종료…수사결과 발표 27일
수사기간 연장 포기 최초의 특검 기록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기간연장'을 포기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그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27일 오후에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1차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기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선 12번의 특검 중 스스로 수사 기간연장을 포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례적인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같은 결정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최악의 특검"이라고 재차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로 우리 국민은 진보 정치의 큰 별 노회찬 의원을 잃었고, 특검법을 벗어난 송인배·백원우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무리한 별건 수사로 국민적 지탄이 쏟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특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며 시종일관 군불 때기로, 어떻게든 김경수 지사와 청와대를 흠집 내려는 데 혈안이 되었던 일부 야당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당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검이 끝난 뒤라도 철저히 밝혀내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야당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 속에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특검팀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지긋지긋한 적폐 타령으로 물타기를 자행하던 권력의 추태는 역사의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바른미래당 또한 특검팀의 수사연장 포기 결정에 "헛웃음이 난다"라며 특검팀을 직격하고 나섰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은)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특검의 직무유기이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굴복임을 자인하게 됐다"라면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6월 27일 60일간의 공식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그간 '드루킹' 김동원씨의 일당이 벌인 8천만건이 넘는 댓글 조작 행위의 전모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또 여권 인사들이 드루킹과 어떤 경위로 관계를 맺게 됐고 이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등도 면밀하게 조사했다.
그 결과 특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력을 쏟아부은 끝에 청구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되며 수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법조계에서는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포기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갈수록 거세지는 '정치 특검'이라는 일각의 비판 역시 특검이 수사 활동을 조기 종료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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