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책 수정 검토할 수도" vs 장하성 "정부 믿고 기다려달라"

'고용 참사' 黨·政·靑 긴급회의

휴일에 머리 맞댔지만…'경제 투톱' 시각차만 확인

김태년 與정책위의장 "인구·산업 구조적 요인"
이해찬 "고용 쇼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김진표 "소득주도성장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 모두 외면


[ 임도원/배정철 기자 ]
‘고용 쇼크’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히 머리를 맞댔지만 ‘솔로몬의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당·정·청은 현재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결책에선 기존 방식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기존에 약속한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정을 푸는 방식만이 해법으로 나열됐다.

‘일자리에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되돌리지 않는 한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에도 19일 당·정·청 회의에선 정책 방향 수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일자리 쇼크 원인과 해법을 놓고 ‘경제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시각차만 확연히 드러냈다.

◆이견 드러낸 ‘경제 투톱’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장 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총출동했다. 그만큼 당·정·청이 고용 쇼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고용 쇼크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시각이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일자리 악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급기야 여당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정책 방향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장 실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만 했다.

◆최저임금 부작용 언급은 없어

이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김태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에 대해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강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여당

여당 일각에선 일자리 악화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까지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쇼크’와 관련,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 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선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정부가 약속한 다음해인)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 걸리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임도원/배정철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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