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 "국민생활 불편 바로잡는 것이 혁신" 강조
수석실마다 혁신과제 찾기 분주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도
비서관 제안 후 대통령이 지시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매주 수석·보좌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청와대 여민관의 집무실 책상에는 1~2장짜리 보고서가 수북하게 쌓인다.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발굴한 생활형 혁신과제들을 문 대통령에게 직보한 것들이다.
문 대통령은 이 중 한 개를 골라 회의에서 공론화하거나 시행을 지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수보회의에서 입국장 면세점 허용을 적극 검토하라고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문 대통령은 “혁신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 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이 혁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규제 개혁과는 다르지만 지난 16일 국세청에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비서관이 제안한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아이디어는 세금 탈루 조장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혁신성장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민생 분야 규제 혁신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속도로 성패가 갈린다”며 현장 행보를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간소화,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등 민감한 이슈를 공론화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각 수석실에 생활형 혁신과제 발굴을 지시하고, 공개회의를 통해 공식 의제로 삼고 있다.
청와대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허용 등 ‘중대 안건’은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로 충격요법을 던져 격파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혁신과제는 대통령의 ‘입’을 통해 공론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한 청와대 비서관은 “대통령이 민생 현안을 포함해 사회 곳곳의 혁신과제를 하나씩 제시해 개혁의 추동력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수석실마다 대통령 눈에 띄는 생활형 혁신과제를 찾느라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과거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엄벌이나 공기업 채용 시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등을 지시한 것과 관련, 적절성 여부를 놓고 이견도 나왔다. 가뜩이나 ‘만기친람(萬機親覽) 청와대’라는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많아서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소소한 문제인지) 당사자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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