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으면 사전 등록된 펀드로 운용
"국가 차원 유니콘 기업 지원
초대형 펀드 육성할 필요 있어"
모험자본 공급 늘리려면 까다로운 공·사모 규제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야
[ 조진형/나수지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은 13일 “다음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함께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날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디폴트 옵션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정된 법안에는 디폴트 옵션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에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등록돼 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미국 호주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권 회장은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개편 논란도 결국 저조한 수익률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퇴직연금도 연 5~6% 수익이 꾸준히 나오게 운영해줘야 근로자의 노후가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도 투자원칙보고서(IPS)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굴리는 퇴직연금 수익률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대부분 마이너스”라며 “투자 원칙 없이 무조건 은행 예금에 넣어두기 때문”이라고 했다. IPS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 배분과 목표 수익률, 투자 결정 과정 등을 담은 보고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법안에 IPS 의무 도입은 포함돼 있고, 디폴트 옵션은 빠져 있다.
권 회장은 운용업계에서 개선해달라고 건의해온 ‘사모펀드 49인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는 “모험자본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까다로운 공·사모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을 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초대형 펀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도는 디지털 경제로 1조달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고, 일본 소프트뱅크는 1000억달러 규모의 비전펀드를 2016년에 이어 2019년에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이노베이션팀 코리아 펀드(가칭)를 만들어 성장성 있는 비상장 기업을 키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체거래소 설립 움직임에 대해선 “협회가 회원 증권사들과 사업성을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회원사들이 의지를 갖고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조진형/나수지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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