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용-열병합용
동일하게 세금 부과하면 업계 손실 늘어날 것"
[ 박상익 기자 ] 정부가 열병합발전 연료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하자 발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업계는 지난 10일 열병합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을 면세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복합화력발전용 LNG에 대해 ㎏당 개별소비세 60원, 관세 7.2원, 수입부과금 24.2원 등 총 91.4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열병합발전용은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30%를 적용받아 ㎏당 18원의 세금을 더 적게 냈다. 그러나 정부가 복합화력발전용과 열병합발전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수입부과금을 동일하게 할인해 ㎏당 23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열병합발전은 전기를 생산하는 동시에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지역에 공급하는 두 가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전력 생산만 놓고 보면 일반 화력발전보다 효율이 다소 떨어진다. 일반 LNG 발전의 전력생산효율은 49.9%, 열병합발전은 42.1%다.
열병합발전업계는 “일반 LNG 발전과 원가 차이가 없어지면 전력 공급 순위를 결정하는 급전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열병합발전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4개 열병합발전 사업자가 당기순손실을 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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