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직불제로 바꿔
소규모 농가 직불금 더 지급
[ 임도원 기자 ]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취임 일성으로 쌀 직접 지불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가소득 보전보다는 공익에 대한 보상 위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농업인의 생태·환경보전 역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농가소득 보전에 중점을 둔 현행 직불제를 환경 및 생태보전 등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직불제는 쌀을 일괄 수매해 가격을 지지하는 약정수매 제도와 달리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면적당 일정액을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직불제 예산 2조8543억원 중 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3.5%(999억원) 수준이다.
이 장관은 폭염으로 농가 피해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농협과 협의해 농촌에 스프링클러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국비지원 외에 농협 차원에서 별도로 1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폭염 피해 농가를 위한 재해보험 개편 방안도 밝혔다. 이 장관은 “지금은 노지채소가 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시설채소 외에 노지채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보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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