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대효과 따라 예산 차등배정 하는
인구認知 제도도 보류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10일 선정한 지출 혁신 과제 후보에서 군인연금 개편, 인구인지(認知) 예산제 도입 등은 빠졌다. 당초 검토한 사안이지만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대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지출 혁신 과제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군인연금 개편을 검토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고치겠다는 의미다. 특히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었다.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은 매년 1조원 이상으로, 누적 2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그러나 20만여 군인연금 수급자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을 담보로 일하는 군인에게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연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인구 증대 효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인구인지 예산제 도입도 검토했었다. 성평등 효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성인지 예산제를 본뜬 제도다. 출생아 수가 매달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데 따른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됐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이 깎일 수밖에 없는 사업을 시행 중인 부처들의 반발이 컸다는 후문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정부가 그에 역행하는 예산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지적도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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