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작년 8월 유엔 제재 발표 전 반입도 포함
北석탄 반입 의혹은 처음부터 韓·美가 긴밀 공조
'연루 의혹' 은행은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다"
[ 김채연 기자 ] 정부가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의혹과 관련해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해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조사 중인 케이스가 9건”이라며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건도 있고,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체 인지한 건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9건 중 무혐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할 수는 없다”며 “작년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2371호가 발표되기 이전에 반입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러시아산 석탄보다 북한산 석탄이 가격이 저렴한데도 통관됐을 당시 의심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러시아산으로 신고한 건을 보면 평균적으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유사 석탄 신고 가격보다 오히려 더 높아 의심하기 힘들었다”며 “사실관계를 위장하기 위한 의도로 서류를 작성했는지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분 분석을 통한 산지 확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성분 분석소에 의뢰했지만, 원산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보받고 수입업자 등을 조사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위장 반입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수사 등을 했으며 다수의 피의자를 소환 조사했다”며 “담당 검사의 추가 수사 지시에 따라 조사하고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종결됐는데도 발표를 안 한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남동발전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했다. 하지만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은행에 대해선 “(현재로선)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어서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반입된 이후 10개월째 조사 결론이 나지 않는 데 대해선 “업체가 많이 있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부인하고 있으며, 출석요구를 하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건은 처음부터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는 사안으로 미국 측에서도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는 우리 측에 어떤 우려도 표명한 바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상 제재 이행에 충실하고 신뢰하는 협력국이라고 밝혔다”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의 과도한 해석은 국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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