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후속 협상 난항에 남북관계 먹구름
北 '눈치보지 마라', 美 '앞서가지 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지 4일로 100일째가 된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100일을 앞두고 3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했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은 크게 ▲남북교류, ▲군사적 신뢰구축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구성됐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북미 간 주로 논의할 의제여서 뒤로 밀리기는 했지만, 향후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핵심 사항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남북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미 간에 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에 중점을 두는 반면 미국은 이를 북한 비핵화 조치와 연동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참여 여부 등 변수도 많아 연내 종전선언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도 기대만큼 속도감 있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후 크고 작은 회담을 통해 그간 완전히 단절됐던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가 오는 20∼26일 열리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이달 중순 개소를 목표로 관련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장의 급을 그간 거론되던 국장급에서 실장급이나 차관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간 상시 협의 채널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만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경협은 엄두도 내기 어렵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대북 물자반입 등을 위해서도 일일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양해를 얻어야 했다.
우리정부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8월 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첫 북미정상회담이 틀어질 위기에 놓였던 지난 5월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반전의 동력을 제공한 것과 같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판문점 선언 2항 '군사적 신뢰구축'은 상대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크게 관계가 없기때문에 남북 모두 적극적으로 이행에 힘을 쏟고 있다. 남북은 대남·대북 확성기 방송을 판문점 선언 채택 직후 중단하면서 이행에 착수했다.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도 두 차례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언문에 명시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역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의 형태로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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