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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원격진료·우버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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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행보로 '당권경쟁' 차별화


[ 박재원 기자 ] ‘경제 당대표’를 표방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친기업 행보’로 경쟁 당대표 후보들과 차별화에 나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31일 서울 을지로 SK오픈콜라보센터에서 벤처기업인과 경제정책간담회를 열어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것은 기존 업계로 인해 생긴 규제 때문”이라며 “원격진료도 기존 중소병원의 저항 때문에 막혀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숙박 등의 공유사업에 관한 국내 법 규정이 미비해 차량 공유는 불법, 숙박 공유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허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일어날 변화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순기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하고 부작용 문제는 사회정책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권이 안정성 위주로 가지 못하도록 인터넷은행을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인도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블록체인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마이크레딧체인(MCC)의 양재봉 대표는 “(벤처정책을) 정부가 주도해 끌고 가려다 보니 정부가 세운 룰이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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