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경제법안 TF 가동
민주당, 규제 샌드박스 5법
한국당, 서비스발전법 등 제시
[ 김우섭 기자 ]
여야 3당이 31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원론에 동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과 규제완화의 폭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완화를 둘러싼 입법전쟁을 예고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1일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에서 처리하고 싶은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모두 제출했고, 참석자들이 한 번씩 검토했다”며 “의견이 접근된 법안도 있고 추가로 논의해야 할 법이 있어 따로 분류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진 법안과 이견을 보인 법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TF는 지난 27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규제혁신 관련법과 민생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법안은 ‘규제 샌드박스 5법’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 보유 지분 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이른바 은산분리 완화법이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주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각 법안에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들 조항을 최대한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특정 지역 및 업종에 규제를 확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법을 중점 통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와 관련, “서비스법 규제완화 업종에 의료 분야를 포함하는 것에 일부 의원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며 “추후 협상을 통해 신중히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견해차가 있어)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상임위원회 간사 협의에서 합의되면 된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오는 7일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두 번째 공식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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