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품목 과도한 억제 땐 급격한 가격변동 올 수도
[ 고경봉 기자 ] 최저임금 인상, 고유가 등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생산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국은행은 29일 BOK이슈노트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현황 및 거시경제적 파급영향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물가 관리는 물가 전반의 안정적 흐름에 기여한다”면서도 “장기화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전반적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특히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올 들어 정부의 물가 규제가 거세졌다고 보고 있다. 한은 조사국의 박동준, 임춘성 과장 등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분기 1.3%, 2분기 1.5%지만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1분기 1.6%, 2분기 2.2%에 달한다”고 밝혔다. 관리물가를 뺀 물가는 사실상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인 2%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다.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물가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4% 떨어졌다. 관리물가는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부문 물가 외에 △의료·교육·보육·요양비, 버스·택시요금 등 정부가 재정지원이나 보조금을 통해 물가에 개입한 경우 △정부가 담합 처벌 등의 방식으로 압박해 민간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한은은 특히 원가 인상 요인이 커진 상황에서 관리품목 가격을 지나치게 억제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향후 급격한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인상 압력이 커졌는데도 올 들어 명목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한은이 금리 인상 시기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물가 목표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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