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468조원에 달하는 국내 가계부채에 대해 소비 위축 등 거시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안정적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설정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자체 목표치를 설정했으며 은행의 관리목표는 7~8%, 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는 5~7%다.
금감원은 "관리목표가 초과될 시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MOU 체결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며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가계대출 관리의 중심축으로 추진한다. 이에 DSR 포트폴리오 관리지표(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중 고(高)DSR 대출의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는 오는 10월까지 은행권에 적용되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 도입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시장금리의 지속 상승, 집값 하락 등에 대비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며 "역전세난으로 인한 전세자금대출 차주(세입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반환보증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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