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영향 긴급 모니터링 결과
부산지역 철강 수출기업이 미국의 철강 수입쿼터 제한에 이어 지난 19일부터 발효된 EU의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 조치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23일 EU 철강재 세이프가드 잠정 조치에 따른 지역 철강 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내놓았다.조사대상은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 23개 철강품목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지역 주요 철강기업 14곳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당장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EU로의 적극적인 수출선 다변화를 모색하던 기업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제품의 EU 수출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우려했다.실시간으로 쿼터량을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 쿼터량 소진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이 커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부과 피해는 기업차원에서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기업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업은 없었다.
STS냉연제품을 독일로 수출하는 A사(강서구)는 독일 수출물량이 전체 물량의 65%를 차지해 해당 품목의 쿼터량이 초과돼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계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 실시간 쿼터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선박운송기간 때문에 배송중 쿼터가 초과 될 수 있는데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수출계약에서 지금까지는 무관세라 ‘수입자 관세납부 조건’으로 이뤄졌다.그러나 향후 쿼터 소진으로 관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해 바이어 측에서 ‘수출자 관세납부 조건’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해 올 것을 걱정했다.
철강선을 수출하고 있는 B사(사하구)는 비합금 강선에 대한 EU 수출 확대를 계획했지만, 이번 조치로 제품 다변화를 통한 매출활로 모색이 차질을 빚게 됐다고 했다.전체수출 중 EU 비중이 60% 이상인 C사(강서구)도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상 품목인 강선류에 대한 EU 수출 확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강관을 수출하고 있는 D사(해운대구)도 EU수출 물량은 적지만 최근 미국의 수입쿼터제한 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EU 수출액은 2017년 약 22억 달러 정도로 부산 전체 수출의 14.8%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의 EU 수출 비중 9.4% 보다도 높다. 부산은 경북, 인천, 울산, 전남에 이어 전국 5위의 철강수출 지역이고, 2017년 전체 철강수출 대비 EU 철강수출 비중이 17.0%를 차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EU 철강재 수출 비중 10.1% 보다도 높아 이번 EU의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EU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 조치가 EU 시장으로 철강 수입이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 23개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잠정 조치를 결정했고 19일 발효됐다.이번 세이프가드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으로 쿼터를 산정 후 쿼터 초과 수입물량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조치다. 9월에 공청회를 거쳐 최종 조치여부가 결정된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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