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근로장려세제(EITC) 필요하면 예비비 써서라도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근로장례세제(EITC)확대,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관련, “이번 하반기부터 필요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안화 정책 등 사회 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규제혁신 5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계류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 경기와 민생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가 지향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인상 속도는) 하반기 경제 영향 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후퇴와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1만원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한 데 대한 말씀이었다. 당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패한 것처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성장은 일관되게 나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과 정부는 최근 고용시장 동향 등 대내외 조건이 악화일로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출은 정체하고 있고 미·중 통상 마찰 등 대외 여건도 안좋다. 고용시장 동향 등도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