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보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선후보시절 공약으로내세웠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공식 사과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했지만, 1만원 목표에 도달할려면 내년 인상률이 19.7%에 달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정책목표를 공식 포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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