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입 최소화하고
시장원리 존중한 결과
규제 신설 1건당 기존 22건 없애
법인세도 35%서 21%로 확 낮춰
유연한 고용시장도 효자 노릇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미국 경제의 활황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6월 실업률은 4%로, 21만3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2016~2017년 43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물가도 안정적이다.시장친화적 정책이 성공 비결이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존중한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규제 경감 및 규제 비용 통제’ 행정명령에 서명해 규제혁파에 시동을 걸었다.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2건을 없앴다. 미국제조업협회에 따르면 41억달러 상당의 규제 부담과 4470만 시간의 서류작업이 줄었다. 자동차 의무연비 기준과 청정발전계획을 재검토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과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규제 완화에 노력했다. 행정개혁에도 앞장서 교육부와 노동부 통합, 저성과 공무원 해고 등을 추진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제정된 볼커 룰 완화에 나서 자산 10억달러 미만 소형 은행의 규정 준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은행에 보다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다. 은행의 건전성 테스트 대상 기준도 자산 500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조5000억달러의 대규모 감세야말로 회심의 승부수다.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세율 22%보다 낮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낮췄다. 상속세와 로펌, 부동산 개발회사 등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경감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1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2조6000억달러에 이르는 해외 보유 현금을 들여올 경우 8~15.5%의 경감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화답해 애플은 300억달러를 투자해 2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로 상위 소득계층만 배불려 주는 부자증세라는 비판도 있지만 소비와 투자 촉진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AT&T, 버라이즌, 월마트 등 대기업이 앞다퉈 임금이나 보너스 인상을 발표했다.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법인세 개혁으로 향후 10년 내 자본스톡이 약 5조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 부활도 빼놓을 수 없다. 딜로이트 컨설팅에 의하면 2016년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이어 2위지만 2020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가동률은 2010~2018년 74.9%로 금융위기 이전의 76%에 근접했다. 작년에만 기업의 미국 유턴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1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자동차업체 GM과 크라이슬러의 부활 스토리는 감동적이다. 구제금융으로 파산을 면했는데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120만 명의 고용 감소를 막고 350억달러의 세수 창출에 기여했다. 미시간,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중부 러스트 벨트 경기 회복의 일등공신이다.
인수합병(M&A)도 촉매제 역할을 했다. 올 상반기 M&A 규모는 2조5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감세와 주가 상승이 활황 배경이다.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산업과 헬스케어산업이 장을 주도하고 있다. 디즈니의 21세기폭스 인수, AT&T의 타임워너 인수, CVS헬스의 보험사 에트너 인수 등이 대표 사례다.
치열한 경쟁이 경제 전반의 효율을 끌어올렸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혁신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기업 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 기업이 늘고 있다.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이 혁신성장과 창조 인재의 보고가 됐다.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빠르게 도태됐다. 제너럴일렉트릭(GE)이 111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됐다. 2000년 뉴욕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의 가파른 추락이다. 금융 부문 과다 의존으로 핵심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서글픈 말로다. 장난감업체 토이저러스도 과다 차입으로 파산했다. 적자생존이야말로 미국 기업 생태계의 저력이다.
유연한 고용시장이 효자 노릇을 했다. 실리콘밸리의 역동성은 유연한 해고와 채용 관행 덕분이다. 경기 부침에 따른 탄력적 인력 운영이 경쟁력을 담보한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근로시간 한도에 법적 기준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다.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강하다. 호황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