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경기순환시계를 보면 생산·소비·투자·고용 등 10대 경제지표 가운데 9개가 ‘둔화’ 또는 ‘하강’을 가리켰다. 취업자 수와 설비투자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건설 기성액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전환점을 판단하는 기준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년 전 고점을 찍은 뒤 계속 미끄러지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가장 신경 쓰고 있다는 고용지표가 제일 문제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30만 명을 넘던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물러 있다. 한꺼번에 16.4% 인상한 올해 최저임금이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정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놨다. 지금 상황에선 정부의 당초 목표치인 ‘취업자 수 32만명 증가’ 달성은 불가능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목표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추면서 ‘나홀로 3% 성장’을 고수 중인 정부가 뒤따를지도 관심사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10.9% 인상)으로 결정한 것은 악화일로인 경제지표에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1%나 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주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연합회는 “범법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불복종을 선언했다. 속내야 어떻든 노동계 역시 “인상률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꺼냈던 김 부총리가 어떤 후속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내년에 두 배가량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일을 해야 지원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작다.
18일부터 나흘간 경제계의 중요한 행사가 제주도에서 열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각각 개최하는 하계포럼이다. 정·관·재계 인사들이 다수 집결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
한은이 20일 발표하는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도 챙겨봐야 할 지표다. 한은은 1991년부터 국가정보원 통일부 KOTRA 등 관계기관에서 기초자료를 받아 북한 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2012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작년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탓이다. 북한의 2016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1000원으로, 한국(3198만4000원)의 22분의 1 수준이었다.
이번주 관가(官家)의 최대 관심은 개각 여부다.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경제부처를 제외한 4~5개 부처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가 이번주 개각에 나서지 않으면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아예 8월 말이나 9월 초로 늦출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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