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자마자 민생과 개혁, 평화 3개 키워드를 내세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정상화의 첫 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 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며 “ 앞으로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지원을 위한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줄 방침이다.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남북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에 우선 앞장설 계획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법개혁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민주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의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법 개정 문제에 집중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개헌으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개헌특위대신 정개특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생 차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을 우선 입법 법안으로 정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를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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