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빈 손 평양담판'
정전협정 체결한 27일로 예상
北이 원했지만 美 추가조치 요구
추후 협상서 종전선언 주요 변수
[ 정인설 기자 ] 종전선언이 미·북 협상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에서 종전선언을 놓고 미·북 간 이견을 보여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오는 27일에 종전선언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종전선언은 1953년 7월27일 체결 후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북 안전보장을 해주는 과도기적 조치로 해석된다. 4·27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문인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 구상이 포함됐고,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에서 종전선언을 놓고 미·북 간 온도차를 보였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을 세 차례 언급했다. 먼저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 체결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를 미국 측에 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 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 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썼다. 하지만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 놓으려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날을 세웠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기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미국이 다른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미국은 핵실험장 폐기 외에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으니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의 기본 입장이다. 종전선언 단계부터 중국이 들어가야 한다는 북한과 중국 개입 없이 남·북·미 종전선언을 우선해야 한다는 한·미 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본격 등장함에 따라 종전선언에 공을 들여온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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