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1인 가구 비중이 30.1%로 나타났다. ‘2018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를 보면 1~2인만 거주하는 소규모 가구가 54.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가구주 평균 나이도 2007년 48.5세에서 51.5세로 3세 늘어났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와 가구의 소규모화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10년에 이미 1인 가구가 47%와 40%를 차지했다.
소비시장이나 사회적 트렌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벌써 나타났다. 식품 등에서 1인 용품이 다양해지거나 편의점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도 그런 사례다. ‘본인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문화’를 의미하는 ‘욜로’(YOLO: 인생은 한 번뿐)나 ‘소확행’(小確幸: 일상에서의 작지만 진정한 행복) 같은 말이 보편화돼 가는 것도 그런 현상의 한 단면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이런 변화에 발맞춰가는 것만큼이나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게 주택·주거정책이다. 소형 주거시설 보급 확대, 원룸텔과 고시원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이 다급해졌다. 주거정책을 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지방과 중앙 간, 지자체 간 정책 공조도 더 긴요해졌다.
보육·요양을 비롯해 복지 정책도 구조조정이 한층 절실해졌다. 1인 가구가 고령화되면 고독사나 빈곤 자살 같은 사회 병리 현상도 심해질 수 있고, 이는 사회적 부담이 된다. 무차별 복지에서 벗어나 ‘맞춤형’으로 가야 하는 이유다. 일자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진다. 1인 가구에서 일자리를 잃으면 가정이라는 ‘실업의 완충지대’가 없어진다. ‘일자리 제공이 최상의 복지’라는 말이 일상과 정책에서 더욱 실감나게 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물리면서 교육도 평생교육, 생애별 맞춤교육, 직업·직무교육 강화로 가야 한다.
서울의 소규모 가구는 2035년에 68%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재정 운용 등 공적 자원의 배분은 물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부조제도에서도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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