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정책 왜 꺼냈나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늘리고 근로장려세제 대상도 확대
野 "세금 올리고 재정 늘리면 정책 엇박자만 초래할 것"
[ 김우섭 기자 ]
정부와 여당이 파격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꺼내든 이유 중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의 수혜자로 예상했던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에서 하위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지적했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 감소에 “충격적인 결과”라고 표현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예산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붙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당정은 이를 위해 이달에 노인 일자리와 근로장려금(EITC) 대상 확대 등 일하는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땜질식 공약보다 저소득층이 확실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월 10만~20만원이 상한선(공공분야 기준)인 고령층 일자리 사업 대상과 지원 금액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층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아동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급식 도우미, 마을 환경 정화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제도다. 작년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약 4600억원이 들었다. 정부는 100만 명 이상인 일자리 수요에 비해 공급(공공 분야 34만 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대상과 월급 상한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원 단가를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면 현재 4400억원 수준인 재정투입 규모가 2027년에는 10배 가까운 4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EITC 지원 액수와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늘린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현재 중위소득의 40%인 사람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설계돼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중위소득의 절반 정도를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설계하겠다는 게 당정의 계획이다. 현재 단독 가구의 경우 85만원인 최대 지원 금액도 대폭 늘어난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창업 법인 12만 개에 재정 지원 사업도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 하위 20%(1분위)의 일자리와 소득 지원,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정을 확 푼다는 것”이라며 “내년에 곧바로 실질적인 경제 부양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벌써 반대 목소리가 들린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거시경제 정책은 정책·예산·세제 간 정책연계(폴리시믹스)가 중요하다”며 “보유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재정을 푼다는 것은 ‘정책 믹스(mix·연계)’가 아니라 ‘정책 미스(miss·엇박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