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통과 변수 등 난항 예상
SK텔레콤에 월 2만원대의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의 반발이 심한데다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입법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3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절감 정책이었던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의 저가요금제를 업계 1위인 SK텔레콤에 강제 의무 출시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면 다른 업계도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도입까지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통신사와 알뜰폰 업계 등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보편요금제 도입이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일인데다, 알뜰폰 업계가 가격경쟁을 잃고 수익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회의 상황도 좋지 않다. 일단 20대 국회 하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구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보편요금제가 통과되려면 국회 과방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과방위의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 밖에 20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 소속 위원들 중 상당수가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점도 보편요금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 중 하나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 개입하거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도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경쟁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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