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회서 벗어나는 계기
주거비·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
실질소득 높이는 정책 추진하라"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 당부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기몸살에서 회복한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복귀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독일 등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일자리를 나누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연가를 낸 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보인 것은 러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지난달 24일 이후 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데 그동안 습관적인 장시간 연장노동이 한국 노동생산성을 낮은 수준에 머물게 했다”며 “우리 기업도 높아진 노동생산성 속에서 창의와 혁신을 토대로 더 높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로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귀중한 국민 생명과 노동자 안전권을 보장하는 근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한국 정도 수준을 갖춘 나라 가운데 이처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나라는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더 일해야만 먹고살 수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단축 위반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한 결정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 초기 6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삼아 법 위반 처벌에 융통성을 주기로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많이 낮췄다”며 “그 취지를 잘 살려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과 불안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현장에서 제도가 잘 안착돼 긍정적인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게 노사정 협력 등 후속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효과를 우려한 듯 “주거비·통신비·의료비·보육과 교육비 등 국민 필수 생활비 절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부 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정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며 “시·도지사간담회를 정례화해 광역단체장들과 소통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