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체할 새 성장동력 없는 산업생태계
정부 '정책 우선순위' 괜찮은 건지 살펴봐야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휴대폰 판매 등이 부진하고 반도체 경기도 정체 상태에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의 실적 증가세가 예상보다 빨리 꺾일 것으로 예고되자 경제계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 중공업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해온 전자업종마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는 최근 수년간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했다.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땅치 않다. 그래서 반도체 경기 둔화는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동안 반도체에 가려진 경제위기를 제대로 보고 새 성장동력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꺾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재들만 쏟아졌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제도적 요인들이 발목을 잡았다. 기업 여건은 악화됐지만 노조의 공세는 오히려 거세졌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들은 가동 중단과 실적 악화에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잇단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규제의 덫’이 첩첩이 가로막고 있다. 반(反)기업 정서 확산도 기업들 의욕을 꺾고 있다.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 기관들이 전방위로 나서 기업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실적악화보다 기업 때리기가 더 무섭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통상전쟁도 심상치 않다. 미국 EU 중국이 서로 보복 조치로 맞서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엔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당장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0% 물리면 미국 의존도가 높은 르노삼성 한국GM은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약 59만 대를 미국에 수출한 현대·기아차의 경우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는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할 경우 현지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번 고꾸라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얼마나 큰 희생이 필요한지,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각종 경제지표도 수차례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 바로 위기 상황”이라는 생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氣)를 살리고, 규제를 혁파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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