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관계장관회의 복원
[ 박재원/김태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비효율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체계를 손질한다. 연구자 주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초연구비를 두 배로 늘리고 노무현 정부 때 가동하다 폐지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계 각국이 혁신의 속도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에선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다”며 “R&D 예산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지난해 기초연구비는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 R&D 예산도 1조원 이상 규모로 대폭 키운다. 미세먼지 연구 예산은 올해 744억원에서 내년 1083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부처가 각각 적용하는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원/김태훈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