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처럼 4차 산업혁명 앞서가려면 규제 샌드박스 신속히 도입해야
[ 박상용 기자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 해상 실크로드)와 연계한 북한 내 인프라 투자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들에게 새로운 협력 기회가 될 것입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사진)은 25일 제주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6차 한·중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 회장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최근 평화 기류와 맞물려 더욱 기대를 갖게 한다”며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실크로드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한·중 경제계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2년 만에 다시 만났다. 전경련과 중국 국제다국적기업촉진회(CICPMC)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 행사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렸지만 지난해 양국의 사드 갈등으로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됐다.
양국 재계는 26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서 일대일로와 4차 산업혁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국처럼 4차 산업혁명의 퍼스트 무버(시장 개척자)로 도약하려면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식 규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도입을 위해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는 제도)의 신속한 도입 등 혁신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청 강연에 나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중국처럼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 열망을 지니고 있다”며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면 남북과 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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