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5% 넘게 인상 강행할 듯
부동산 보유세 과세 강화도 본격 추진 예고
전문가 "경기 이미 침체국면 들어섰는데…
소득주도 고집땐 경제 아예 망가질 수도"
[ 김일규/임도원/이태훈/성수영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결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해 내년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올리려고 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기 지표가 일제히 둔화되는 등 경제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비용을 늘리는 정책을 강화할 경우 침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소득주도 성장 더 강화하나
전문가들은 우선 다음달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른 뒤 ‘고용 대란’이 벌어진 만큼 내년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가 32만 명인데, 10만 명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소득주도 성장의 대전제가 흔들렸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지방선거마저 휩쓸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해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당이 압승하면서 비판을 귀담아듣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정부 내에서 감히 누가 저지할 수 있겠냐”고 했다.
정부·여당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이면 경기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은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까지 월평균 30만 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 명대로 급감했다.
여기에다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 지표도 줄줄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1분기 성장률이 1.0%(전 분기 대비)로 선방했지만 2분기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 1분기 지표 중에서도 설비투자 등은 이미 3월부터 악화되는 조짐을 나타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를 잘 모르는 청와대 참모들이 국가 경제를 갖고 실험을 계속할 경우 경제는 빠른 속도로 망가져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부세 등 보유세 과세 강화도 추진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민감한 세금 문제도 본격 꺼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음주 공청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다. 특위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높여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다음달 내놓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를 담는다는 방침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역효과로 나타난 분배 악화를 막기 위해 저소득층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추가로 손댈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벌 개혁 정책도 강도를 높일 것이란 예상이다.
조동근 교수는 “다음달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부·여당이 이를 재벌 개혁의 수단으로 쓰려는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가 더 강해지면 혁신성장은 설자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 내 혁신성장본부를 설치하는 등 총대를 메고 혁신성장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태기 교수는 “정권이 혁신성장을 사실상 소득주도 성장의 양념 정도로 쓰고 있다”며 “두 성장정책이 양립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선거를 정책 동력으로 삼으면 안돼”
정부·여당이 선거 결과를 정책 동력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은 수정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가 끝난 만큼 그동안 밀린 숙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과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 교수는 “자동차 부문을 비롯한 선제적인 구조조정만이 대량 실업을 막을 수 있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취약차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김일규/임도원/이태훈/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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