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이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시장으로 역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창업허브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발족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크라우드펀딩협의회는 업계 자율협의체로, 한국예탁결제원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중개업자로 구성된다.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 위원장은 "2016년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창업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투자자수, 펀딩건수와 조달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펀딩성공률도 증가하는 등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5월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3만여명 투자자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모집했다. 자금은 300여개 창업·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됐다.
올 들어 크라우드펀딩은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올해 1~5월 펀딩건수 및 조달건수는 81건, 13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펀딩성공률은 73.6%로 지난해(62%)보다 높다.
그는 "펀딩을 성공한 후 다수 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고, 에스제이켐은 코넥스 특례상장에 성공하기도 했다"며 "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고 중개회사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이용가능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검토함과 동시에 시행령에 규정된 발행한도도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중개회사에 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자자가 투자위험과 청약내용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 전에 크라우드펀딩 이해도를 평가하는 적합성 테스트를 도입하겠다"며 "투자자가 제대로 확인해 투자할 수 있도록 최소 청약기간과 투자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말은 크라우드펀딩 의미를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의회를 통해 서로 간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 모두 보다 성장할 수 있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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