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PEC 회원국 공동대응 강조
미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에게 공조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26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에 유명희 통상교섭실장이 참석해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와 주요국 간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회복을 위해 회원국들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캐나다, 호주, 칠레, 페루 수석대표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태평양동맹(P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FTA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최근 급증하는 수입규제 조치에 협력 대응도 논의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흑자를 낮추라는 미국의 압박에 따라 중국이 총수출을 10% 줄이면 아시아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1.1%포인트 하락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똥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튀는 셈이다. 특히 한국은 0.9%포인트 떨어져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세 번째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상장관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은 각종 보호무역과 무역왜곡 조치로 자유무역이 위기에 처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세계 경제가 무역증진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자규범에 기반을 둔 WTO 체제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감했다.
통상장관들은 디지털 무역 촉진을 위한 APEC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중소기업과 여성 등이 디지털 무역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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